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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 복역 출소 후 누범기간에 또 폭행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두 차례 교도소 복역한 40대가 또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디아2 링 도박공무집행방해,디아2 링 도박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께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를 제지하는 B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주차표지판 상단 원형부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치게 했다.또 폭행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의 뺨도 때렸다.
A 씨는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22년 3월 출소한 바 있다.A 씨는 누범기간 다시 폭행죄를 범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 발로 사무집기를 차거나 욕설하며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A 씨를 기소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디아2 링 도박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디아2 링 도박방법,디아2 링 도박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