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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16차례나 묵살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HUG의 요청을 제때 받아들였다면 약 3조 9천억 원의 보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3일) 해당 내용이 담긴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블랙잭 스플릿HUG는 지난 2019년부터 전세보증 사고가 늘자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국토부에 16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예방과 HUG의 재정 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보증한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세보증한도가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악성 임대인이 주택가격의 90%가 넘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갭투자 사기' 등 범죄에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원 확인 결과 담보인정비율 90% 초과 구간의 2021년 사고율은 7.83%로 6.84%였던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가 심해지자 국토부는 2022년 6월 대책을 검토해 지난해 전세보증한도를 낮췄습니다.
감사원은 HUG 역시 전세보증을 악용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는데도 추가 심사를 통해 악성 임대인의 가입을 거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HUG는 보증 사고를 낸 임대인에게 전세보증 신규 가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갖고 있지만,블랙잭 스플릿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실제 사고가 일어나기까지는 2년 이상 걸려 범죄 예방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리스크 관리가 소홀했다"며 주의를 줬고 HUG에게는 악성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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