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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의대 교수들 "교육부,전례없는 사전심의로 의평원 좌우하려 해"
교육부 "'교육 질 향상' 목표 같아…의료계와 오해 있지만 접점 찾겠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가 시작됐지만 의료계에선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의대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전 심의,카니발 도킹텐트이사회 개편 등 의평원 '압박'에 나섰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전국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의평원에 대해 무리한 통제를 하고 있다며 연일 규탄했다.

전국 31개 의대 교수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지난 5월 의평원에 보낸 의대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통보 공문에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카니발 도킹텐트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겠다는 전례 없는 조건을 달았다"라고 밝혔다.성명에는 가톨릭대·서울대·성균관대·울산의대 등 전국 31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교수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명백하게 의평원을 좌지우지해 부실한 의학 교육 여건에 아랑곳없이 무조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지정 조건을 문제 삼아 언제든지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취소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결국 급증한 의대 정원으로 인해 다수 의대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30개 의대가 기존 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돼 의평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입학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의대는 폐교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은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타당성,카니발 도킹텐트신뢰성을 위해 기존에 의평원이 공표한 기준에 맞춰 질적으로 잘 평가하겠다는 의평원장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한다"라며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전심의'라는 편법을 기획한 담당자를 경질하고 교육농단을 멈추라"며 "의평원장과 의평원을 모독하는 데 앞장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덧붙였다.

안덕선 의평원장(연세대 의대 생리학과 교수)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계획대로 2~3년 내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의 교육·수련의 질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짚은 바 있다.

이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평원에 ▲증원 의대 30곳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재평가(주요변화계획서 심사) 기준을 교육부와 사전 협의 ▲의사로 편중(22명 중 18명을 차지)된 의평원 이사회 구성에 다양성 확보 ▲의협 등에게서 재정 독립 방안 강구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4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의평원 압박 논란과 관련,카니발 도킹텐트의학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와 의평원의 목표가 같다면서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석환 차관이 지난 4일 '앞으로 의평원과 협의하면서 더 좋은 의학교육,카니발 도킹텐트(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며 "의료계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안덕선 의평원장도 '의학교육 지원의 의지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질 향상이라는 목표는 정부나 의료계나 다르지 않다"라며 "아직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집인원 등이) 확정됐고,카니발 도킹텐트오늘부터 대학별로 재외국민 전형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라며 "(입시와 관련된) 특수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충분히 감안해줬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에 따르면,전체 의대 40곳 중 10곳이 이날부터 2025학년도 대입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전형을 운영하는 의대는 총 12곳으로 나머지 2곳도 조만간 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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