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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어려우니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들여 집을 사는‘갭 투자’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방 집값은 아직 하락하고 있지만 교통 (여건)이 좋은 수도권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가 상승해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제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시작되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집값이)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갭 투자나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올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중앙은행이 기조를 바꾸더라도) 여전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에 (부동산) 매매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바카라 일본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면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현)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할 때가 됐고 가능하다면 지원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스탠스(입장)는 폐지하자는 쪽이다.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계속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최근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임대차 2법과 전세 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그는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를 선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사실상 4년 단위 계약으로 시장 변동 폭이 커졌다”면서 “빌라를 얻을 분들이 안정적인 아파트 쪽으로 이동해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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