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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가업상속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와 투자형매각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힌 신청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다른 물납주식 매각 방식 수준의 20~50%의 감액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관투자자로 한정돼있는 투자형매각 참여 대상을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일반법인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도록 해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관련해선 "윤석열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며 "올해 국유재산 정책방향 역시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용산,송파 등 선호 지역의 노후 청·관사 등을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며 "주택 유형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1.5룸 또는 투룸,메이플랜드 슬롯 확장권 가격공유공간 제공 등으로 다양화하고 주택공급에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주거와 창업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도 종로,관악 등에 시범제공할 것"이라며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메이플랜드 슬롯 확장권 가격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며 동시에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재산'이기도 하다"며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화답해 국유재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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