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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연합뉴스

오늘(7.9) 아침신문 1면에는 △경찰,임성근 사단장에 무혐의 결론(5곳) △정부,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않기로(5곳)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좌파연합이 극우 돌풍 누르는 반전(5곳) △‘김건희-한동훈 문자’논란 이어져(3곳) 등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임성근 사단장 무혐의’라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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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이의 발견

# 경찰,“임성근 사단장 무혐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북경찰청이 어제(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송치하고,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그동안 수사대상 군 간부는 모두 9명이었고,이중 송치된 이는 6명입니다.이를 계급별로 보면,7여단장(대령)-포11대대장,포7대대장(이상 중령)-포병여단 군수과장(대위)-포7대대 본부중대장(중위),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중사) 등입니다.불송치된 사람은 임성근 1사단장(소장)과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통신부소대장 등입니다.지휘체계로 보면,맨위에 있는‘사단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장간부(중사)까지 모두 송치됐고,불송치된 나머지 2명은 계선라인이 아닌 정보,통신 분야 간부입니다.

경찰의 이날 발표는‘채 상병 사망 책임’을 따지는 것으로,현재 공수처가 수사중인‘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는 다릅니다.

한겨레 3면 그래픽
1.임성근 사단장은 왜 무죄인가?

- 해병대가 당시‘위험하다’는 현장 지시에도 병사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무리한 수색을 하게 된 출발점은‘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수사 외압’의혹도 바로 이 임 사단장을 구명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 임 사단장의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였습니다.경찰은‘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논리는‘작전통제권이 없어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와‘수색 관련 각종 지시,복장 지적 등을 했지만 (이것이) 사망 원인은 아니었다’입니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과정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이것이 내부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가능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임 사단장의 관련 지시에 대해 경찰이‘무혐의’라고 판단한 근거 중 일부입니다.

1)“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 “군사교범상‘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물에 들어가라’는 건 아니다)

2)“가슴 장화 지원하라” => “과거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원에게도 가슴 장화 착용이 있었기에 이를‘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포11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

3)수중수색 사진 보고 “훌륭하게 공보활동 이뤄지고 있다” => “12장 사진 가운데 수중수색 사진 1장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포11대대장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

4)급박한 출동 지시로 안전조처 충분히 못했다 => “7월15~16일 1사단장 주관 긴급지휘관 회의 가졌다.사전에 수중수색 고려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주의 의무위반 있다고 보기 어렵다”

5)직권남용 혐의 =>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실종자들을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져 위법·부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6)‘(부대원들이) 왜 이렇게 늦게 작전에 투입되느냐’질타,급박하게 출동 지시 하면서 실종자 수색 임무 알려주지 않은 점,복장 통일 등 수색 작전 외 지시 => “사실 인정되나,임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 지휘할 직무상 권한 없었으므로 남용할 권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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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럼 누구 책임인가?

-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11대대장의‘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이라고 했습니다.그러니까,임성근 사단장이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가슴장화 지원하라”,(수중수색 사진 보면서) “공보활동 잘 되고 있군”이라고 말했는데,이는 결국 상부의 지휘를 오해해‘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한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가슴장화‘바둑판 수색’을 지시했는데,그게‘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는 게.물에도 안 들어가는데,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는 왜 신고 강변을 서성여야 되나요.혹시 미끄러져 물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라는,그렇게 자상한 지시였던가요?물에 안 들어가고‘바둑판 수색’을 어떻게 하나요?수변에서 긴 장대로 짚어가면서 하나요?

- 군대를 가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상부’의 지시에‘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더욱이 그 지시가 사단장(장군)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3.경찰 결론은 언제부터였을까?

- 경찰이 임성근 사단장에게‘혐의 있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야단을 치면서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사단장까지 책임을 지우면 어떡하냐’고 호통을 친 사실을 뻔히 다 알면서도,임성근 사단장에게‘혐의 있음’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경찰이‘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셈이 됩니다.그러니 애초부터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의‘무혐의’논리를 개발하는 데 오랜 시간을 들였을 수 있습니다.경찰이 이 수사 발표를 위해 걸린 시간이 1년입니다.

4.임성근 사단장 맨 먼저 한 일은?

-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제(월) 경찰의‘무혐의’결론이 나자,그동안 임 전 사단장 관련 기사를 쓴 기자,칼럼니스트,유튜버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경북경찰청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기존의 글을 정정하고,기존 글 취지와 내용이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20일까지 저에게 사과의 뜻을 개인적,공개적으로 표시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책을 발간한 저자의 경우에는 책 내용을 정정하거나 내용 정정이 여의치 않다면 책을 회수하거나 재발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그리고‘글과 주장을 정정하지 않으면,민·형사 소송 등 법적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부하직원들은 자신이 내린‘지시’를 수행하다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날,자신의‘무혐의 발표’를 바탕으로 자신의‘명예 지키기’에 나선 상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5.앞으로 어떻게 될까?

1) 공수처 수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어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선 괘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경찰은‘채 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한 것이고,공수처는‘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공수처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맡기면서‘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압박한 정황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입니다.설령 임성근 사단장이‘법적으로’무혐의가 적용된다 하더라도,이것이‘수사 외압’까지 자동적으로 무혐의가 되진 않습니다.

- 이와 함께 공수처는 최근 JTBC 등을 통해 보도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골프 모임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 대통령 거부권

- 오늘(화)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실 쪽은 “여당에서도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21대 때 특검법안보다) 위헌성이 더 커진 특검법안이 넘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나토 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 중인데,미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것입니다.

3) 특검 논의

- 어제 경찰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줬습니다.민주당은 향후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원외투쟁에 나서는 등 정부‧여당을 상대로 다각도로 채 상병 특검법 압박에 나설 방침입니다.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재표결은 채 상병 순직 1주기(19일)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또 국민의힘 전당대회(23일) 과정에 따른 변수도 염두에 둘 것입니다.어쨌든‘채 상병 특검 추진’가능성을 언급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될 경우,이에 따른 여당과의 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물론 한 후보가‘당선 뒤’에는 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6.언론보도

1) 기사 제목

경향 = “임성근 무혐의” “특검 필요성 보여줘”(1면)

한겨레 = 경찰,임성근에 '혐의 없음'…야당 “짜맞추기 수사”(1면)

동아 = 경찰,임성근‘무혐의’결론.野 “납득 안돼”(1면)

중앙 = 경찰 “임성근 책임 묻기 어렵다” 대대장측 “웃음만 나와”(10면)

한국 = 경찰 “직권남용 아냐 임성근 불송치(1면)

조선 = “대대장이 수중 수색 지시… 임성근 과실치사 아니다”(5면)

- 경향 한겨레 동아 중앙 등은 모두 제목에 경찰 발표와 야당 또는 대대장 쪽의 반발을 같이 실었습니다.제목에 경찰 주장만 실을 경우,이를‘공인’해주는 듯한 늬앙스를 준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한국은 1면 제목은‘경찰 발표’내용 위주로 하고,안쪽 3면 해설면에 여러 논리와 반론 등을 담았습니다.전통적 방식입니다.조선일보 제목이 다른 신문과 차이가 납니다.

2) 사설

한겨레 = 임성근만 쏙 뺀 경찰 수사결과,특검 가는 수밖에 없다

경향 = 임성근 불송치 면죄부 준 경찰,채 상병 특검 명분 더 키웠다

동아 =“가슴장화 신으란 게 물에 들어가란 건 아냐”… 논란만 키운 警

조선 = 경찰도 '사단장 무혐의' 결론,순리로 풀었으면 없었을 사태

- 4곳이 사설을 썼습니다.한겨레와 경향은‘특검’을 강조했고,동아는 경찰 발표 내용을 비판했습니다.조선일보는 사설 톤이 다릅니다.경찰 수사 내용을 용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그간의 무리한‘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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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도박 조사 디시언제 나까지 좋아질까?

한겨레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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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쇠한 모습을 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유력한 대안으로는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두됩니다.하지만 그 역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로는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는 여성·유색인종이라는 장점(?)을 지녔지만,잦은 말실수와 지난 4년 간 정치 역량이나 리더십에서 허점을 드러내 4년 전 최초의‘유색인종 여성 부통령’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데 비하면,그때보다 오히려 인기가 떨어진 상황입니다.무엇보다 해리스는 겉으로는‘여성,유색인종’등 마이너리티의 속성을 지녔으나,실제로는 로스쿨을 졸업한‘금수저’출신으로 환경·인종 문제 등에서도 진보적 시각에서 이탈한 적이 많아‘카멜레온 좌익’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일 바이든이 후보직에서 물러난다면,도박 조사 디시러닝메이트인 해리스가 승계할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합니다.TV토론 이후 실시된 CNN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45% 지지로 트럼프(47%)와 박빙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러나 해리스의 인기가 캘리포니아 등에 집중돼 있어,미 대선 제도상으로는 바이든에 비해 유리하다고 보기도 힘듭니다.또다른 대안으로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이 거론되는데,가상 여론조사에서 모두 트럼프 후보에게 4~5% 포인트 정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상 확실하게 트럼프를 앞서는 유일한 인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내 미셸입니다.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은 각각 40% 동률이지만,미셸과 트럼프는 50% 대 39%였고,지난 2일 CNN 조사에서도 11%포인트 트럼프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러나 미셸은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후보가 뒤진다고 선거 4개월 남겨놓고 인기 높다며 정치를 한 적 없는 전 대통령 부인을 소환한다는 건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다른 나라도 아닌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실현될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그러나 마음으로는 미셸이 트럼프보다 미국 대통령직을 더 잘 수행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진보 정치의 상징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7일 CBS뉴스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늙었고,예전만큼 유창하지 않다.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정책이다.대선은 미인대회나 그래미상 시상식이 아니라 누가 노인,어린이,노동자 계층,가난한 사람 등 광범위한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경쟁”이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후보는 분명 조 바이든”이라며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샌더스 의원도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원의원(버몬트주) 선거 4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샌더스 의원은 83살로 바이든 대통령(82)보다 한 살 더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2010년 6월 폴 매카트니가 거쉰 대중음악상을 수상한 뒤,미국 백악관에서 자축 공연을 벌이는 도중,당시 대통령 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를 향해 비틀스의‘미셸’(Mischelle)을 부르는 장면입니다.(음~,형식적으로만 보면,가수 이승철이‘용산’에 가서 김건희 여사 앞에 두고‘희야’부르는 장면과 비슷하겠네요) 지금도 현역으로 외국 순회공연을 다니기도 하는 폴 매카트니는 2년 전 “98살까지 활동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폴 매카트니도 1942년생으로,바이든과 동갑입니다.국내에선 현역 최고령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5선)도 1942년생입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기사 제목 아래‘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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