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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노동자 최저임금,낮춰야…고용 줄고 자영업자 노동 강도 세져"
소공연,2022 kbo 우승'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열고 촉구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10년 전에는 주중 3교대 중 두 타임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인건비로 450만~500만 원이 나갔습니다.그런데 지금은 12시간만 아르바이트를 써도 한 달에 430만 원이 나갑니다.비용 부담을 줄이려 점주가 일주일에 84시간씩 일하다 쓰러졌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13년째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송재현 씨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증가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그는 "2014년 5210원이던 최저임금이 2019년 8350원이 되더니 올해는 9860원"이라며 "10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은 저숙련 근로자들이 저노동 강도로 일할 수 있는 대표적 업종"이라며 "노동생산성에 비해 현재 최저임금이 높아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PC방·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참석해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저숙련 노동자도 근무할 수 있는 PC방,2022 kbo 우승미용실,편의점 등 일부 소상공인 업종에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 탓에 아르바이트생 고용은 줄고 자영업자들의 근무 강도는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지난달 소공연 실태조사 결과 87.8%의 소상공인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고충 토로가 이어졌다.
충청북도 제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 씨는 "인건비 부담으로 하루에 10~16시간씩 근무하는데 여기서 더 일할 수는 없다"며 "노동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는 많지만,자영업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미용실은 운영하는 김선녀 씨는 도제식으로 운영되는 미용업의 특성상 별도의 수련 기간을 두고,직업개발기금을 조성해 최저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아르바이트생을 주 15시간 이상 고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이는 숙련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구분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진 일자리에 대해 노동자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영업자가 필요한 경우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다"며 "정해진 틀에 맞춰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자율성을 갖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그에 비례해 노동 생산성이 낮은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는 공익위원 대신 정부위원이 직접 참여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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