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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배정 전에 미리 신상 알 수 있는 방법 없어
현행 병역법으로도 뚜렷한 해결책 없어…남은 복무기간 1년 이상
13일 연합뉴스 및 전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A고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했고 최근 B씨를 배정받았다.그러나 B씨가 학교에 출근하자마자 그를 알아본 교사들이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이 사회복무요원 B씨는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던 인물이었다.B씨는 당시 교사에게 폭언하고 복도에 있는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학교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 사안이 마무리됐다고 교총은 전했다.
학교 측은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 B씨가 학교에 배정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당시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교사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이 고교는 사립학교여서 당시의 교사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현행 병역법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이 때문에 남은 복무기간인 1년 이상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할 판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B씨도 불편해하고 있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