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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지침
수업 거부 의대생에 특례 적용
3학기제·의사고시 추가 검토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발표한 1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교육부는 이날 정부가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학기제 운영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학년 유급 판단 시기를 내년 2월로 늦추고,밀월관계유급 방지를 위한 추가 학기 개설과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실시를 검토해 조기 복귀를 독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대다수 의대생이 올해 1학기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기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성적 처리 기한을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2025년 2월 말로 연기하는 방안이다.의대생 유급 여부 판단 시기는 내년 2월 말로 늦춰지게 됐다.
추가 학기 개설도 가능해진다.교육부는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과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대부분 8월에 끝나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거나,밀월관계9~12월인 통상적인 2학기 일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가능해진다.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총 3학기로 운영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또 2024학년도에 한해 특례를 마련해 유급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을 경우 해당 학년은 유급된다.교육부는 이를 개정해 한 학년도 전체를 통째로 재이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1학기에도 실험 실습을 하면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 연기는 곤란하다”며 “국가시험을 다시 한 번 치르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