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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발굴과 기획에 집중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에 따라 전략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기업이 규제특례를 신청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가 정부정책과 연계해 규제특례가 필요한 분야를 민간과 공동으로 찾아 과제를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식이다.
특히 최근 AI 분야 규제혁신 수요 증가에 비해 관련법령 개정 같은 규제정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AI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자는 취지에 따라 AI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이를 통해 AI 분야 혁신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와 논의한 것처럼 새로운 AI 시대에는 안전,사바나포용,사바나혁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AI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혁신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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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나,AI 소라는 현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는 상태로, 출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