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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개발 예정지인 문중 땅을 헐값에 가족에게 팔아넘긴 종중회장과 총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업무상 배임·횡령,2017년 10월 13일 야구 경기일정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종중회장 A(8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종중 총무 B(71) 씨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4월 종중규약 등 서류를 위조해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문중 땅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팔아넘긴 땅은 혁신도시 조성과 탄소 밸리 입주,2017년 10월 13일 야구 경기일정아파트 건설,2017년 10월 13일 야구 경기일정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등 개발 호재가 잇따라 투자 가치가 큰 토지였습니다.

당시 토지의 감정 평가액은 4억 3천여만 원에 달했으나 이들이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매수자가 다름 아닌 B 씨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B 씨는 토지 매수 자금이 모자라자 자신이 관리하는 종중 통장에서 4천만 원을 빼내 아내에게 입금해 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중 감사가 토지 매매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2017년 10월 13일 야구 경기일정A 씨와 B 씨는 '종중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종중에서 제명하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또 '일부 세력이 종중 재산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서 문제 제기 당사자를 음해하기도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관행이 그렇다'라거나 '종중의 사후 추인을 받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가 옥죄어오자 팔아넘긴 땅의 명의를 다시 종중 앞으로 되돌려놓고 통장에서 횡령한 돈을 반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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