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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공개
중동·산본시,기준용적률 제시·공람
1기 신도시 이주대책 구상안도 발표
'영구임대 단지 재건축' 방안 제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모델도 검토
[서울경제]
1기 신도시 중 중동,야구 꿈 명언산본의 재건축 적정 평균 용적률(기준용적률)이 각각 350%,야구 꿈 명언330%로 정해졌다.늘어난 용적률을 통해 두 도시에서 총 4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정부는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인 이주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가이드라인인‘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했다.정비기본방침은 국토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밑그림 삼아 정비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부천시(중동)와 군포시(산본)가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정비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우선 중동은 기준용적률을 350%,산본은 330%로 제시했다.현재 두 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16%,207%다.중동은 기준용적률에 따라 재건축을 하면 현 5만 8000가구에서 8만 2000가구로 2만 4000가구가 늘어난다.산본은 4만 2000가구에서 1만 6000가구가 증가한 5만 8000가구가 된다.안양시(평촌),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달 말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준용적률은 해당 도시의 평균 용적률로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다.다만 기준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10~40%범위에서 조례로 결정)를 적용받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40~70% 수준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따라서 재건축 단지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해 기준용적률 수준에서 재건축을 진행할지,더 올릴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분당은 현재 평균 용적률이 180%대라 기준용적률이 350%대만 돼도 사업을 할 만한데 중동은 다른 1기 신도시보다 평균 용적률 자체가 높아 400%는 돼야 재건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다”며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토부의 기본 방침에는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7년부터 매년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으로 2만~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이에 전셋값 등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밀한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새롭게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현재 1기 신도시에는 분당 4개(5800가구),일산 3개(2300가구),중동 2개(1900가구),야구 꿈 명언산본 3개(3400가구),야구 꿈 명언평촌 1개(900가구) 등 총 13개 단지(1만 4000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이 있다.대부분이 도심 요지에 위치해 있어 이들 단지를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예를 들어 재건축을 통해 저층 소형 평수에는 기존 영구임대 거주자를,야구 꿈 명언고층부 대형 평수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자를 수용하는 식이다.
다만 재건축을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영구임대 임차인을 다른 단지로 이주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 재건축이 이주대책의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신규 유휴부지나 공공택지를 활용해 이주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도 나왔다.이주주택은 공공임대 위주에서 벗어나 분양 주택으로도 공급한다.특히 분양 주택의 경우‘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사업 모델을 활용한다.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180일가량 선수단 등의 숙소로 쓰인 뒤 리모델링 후 분양됐다.이처럼 1기 신도시에서도 2~3년 정도 이주수요 흡수 목적의 임시 거주처로 사용하는 분양주택을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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