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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주범인 이은해(33)·조현수(32)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두 배로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토토 1 1 사이트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토토 1 1 사이트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못하다”며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조현수가 이은해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조현수와 A씨가 먼저 4m 아래 물속으로 다이빙했고,토토 1 1 사이트윤씨는 수영을 하지 못하지만 이들의 강권에 따라 다이빙했다가 사망했다.이은해·조현수는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윤씨가 다이빙한 후 튜브를 가지러 갔고,119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살인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재판부는 “이은해와 목격자는 A씨가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다이빙 후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특히 “A씨는 지인들에게 이은해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A씨는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령법인 9개를 설립하고 대포계좌 15개를 만든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대포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제공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형법상 방조범은 주범이 받는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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