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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서 4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17개 직권조사 과제 중 역사 왜곡을 일부 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새롭게 규명한 사실과 한계를 비롯해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신대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공식활동을 마치면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빼앗으려고 비무장 시민에게 반인도적 학살 행위를 했다고 규명했습니다.
희생자를 확인 사살해 몰래 매장하고,as 모나코 대 리옹치밀한 공작과 자료 조작으로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이 군의 발포 이후 불가피하게 무장했고 헌정 질서를 지켰다고 규정했습니다.
▶싱크 :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
- "국가폭력의 반인도적이고 무도함이 빚어낸 피해 전모를 확인하고,as 모나코 대 리옹민주시민의 위대한 항쟁의 모습과 정신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성과는 성과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여전히 계속돼야 할 진상규명 토대가 될 것으로."
한계와 과제도 명확히 했습니다.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중심의 비공식 지휘 체계에서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는 의혹을 밝히려 했으나 교차 검증에 필요한 군 기록과 물증이 없었습니다.
군 비밀 조직이 내란 목적 살인 행위를 어떻게 은폐하고 왜곡·조작했는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관련 기록과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암매장도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지만,as 모나코 대 리옹발굴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5·18조사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과 정부 차원의 추가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발포와 암매장 등 진상 규명 불능 결정한 6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싱크 :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 "(조사 결실을 이어받아) 민간 차원의 조사는 계속돼야 합니다.5·18 왜곡과 폄훼를 막는 방안이 될 것이고,as 모나코 대 리옹헌법전문 수록에 다가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5·18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부 차원의 공식 보고서가 처음 작성됐지만,발포 책임자나 암매장 등 핵심 과제는 또 숙제로 남았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광주 #진상규명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