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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24일 요리사업가 백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오후 더본코리아에 대한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기대 매출과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홍보하고,점주들의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신고 요지다.
가맹점주 측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더본코리아 측이 가격 인상에 합의해 주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주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와이(Y) 연취현 변호사는 “기대 매출·수익을 액수로 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며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일부 가맹점주가 지난해 7월 5일 더본코리아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한 가맹점주가 “5000만원이든,온라인 슬롯조작6000만원이든 이런 합의점이 있다면 (금전적 보상에 대한 협상을) 끝낼 것이고,온라인 슬롯조작1억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것이고,1억5000만원이면 (가맹점주)협의회를 없애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가맹점주협의회 측 관계자는 “보상금을 받고 장사를 접고 싶어 하는 가맹점주도 있어 그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더본코리아 측 녹취록에 맞서 가맹본부 점포 개설 담당자가 “홀 매출만 3000에서 3300만원 정도를 하고 있다” “보통 600만원 정도 남는다” “수익이 한 20% 정도 되는데 그럼 600만원이다”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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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슬롯조작,반면 박호균 변호사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소제기 제외를 요구하는 의사단체 주장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번 특례법과 유사한 교통사고특례법에도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는 공소제기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