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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줄고 복지지출 늘어
중앙정부 채무 1150조 육박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20조원 넘게 늘면서 75조원에 가까워졌다.법인세수가 줄어든 반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지출은 늘어난 영향이다.국가채무는 1146조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풀스키친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누계 총수입은 1조6000억원 늘었다.국세 수입은 감소했지만,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세외 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조원 늘었다.같은 기간 기금 수입도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부가가치세(5조3000억원)와 소득세(3000억원)는 늘었지만,법인세(15조3000억원)가 크게 감소한 탓이다.
5월 누계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5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1년 전 같은 기간(5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2조원 커졌다.지난달(64조6000억원)보다도 적자 폭이 확대됐다.정부가 앞서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는 91조6000억원인데,풀스키친상반기가 다 가기도 전에 목표액의 80%를 넘겼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지는 추세가 이어질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한 1146조8000억원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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