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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국민은행,간자신한은행,간자하나은행,우리은행,간자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에 대해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석 달간 15조원 넘게 급증했다.5대 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15조5000억원으로 지난 3개월 동안 17조원 가량 늘었다.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통해 은행권이 DSR 40%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특히 은행 포트폴리오상 5%,3% 비중을 넘지 못하고도록 하고 있는 DSR 70%,DSR 90% 규제 대해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에 따라 차주별로 연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연소득의 40%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대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전세대출,간자보금자리론,간자예적금담보대출 등은 이같은 규제에서 제외된다.다만 금융당국은 은행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예외 대출을 포함해 '고DSR' 규제를 해 왔다.DSR 70%,DSR 90%가 넘는 고위험 대출을 전체 대출의 5%,3%로 제한해 왔는데 이 규제 비율을 준수했는지도 이번에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 규제비율에서 전세대출은 빠져 있다.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만 전세대출을 포함해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다.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포함하거나 고가 전세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은행권은 최근 전세대출 이자를 일제히 올렸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담대를 포함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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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신속히 필수의료 개선과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협의회는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간자,관련 전문가들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