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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회사 대표에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추징금 96억은 수용 안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소프트웨어업체 한글과 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A씨가 13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2023.12.13.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여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글과컴퓨터 회장 차남 김모(3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9년 구형,슬롯 머신 원리추징금 9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나 추징금 관련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것 만으로는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추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일부 투자자와 합의한점과 피해회사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344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여원 상당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 운용과 매도를 의뢰하고,슬롯 머신 원리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가량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96억여원을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입,주식매입,신용카드 대금 지급,백화점 물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나와토큰 5억개를 발행하면서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이후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슬롯 머신 원리지난해 8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재판부는 선고 후 김씨와 정씨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묻자 정씨는 고개를 숙인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반면 김씨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죄송하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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