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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동작구 50플러스 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교육 안내문을 보고 있다.통계청은 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04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만9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노년층(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29만7천명이 일자리 증가했지만,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6만1천명 줄었다.2022년 1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2024.03.13.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향후 10년 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현재 60세인 법정 은퇴 연령을 높이는 등 고령층 고용 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은 1일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BOK이슈노트'를 발간했다.작성자는 이재호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장 과장과 강영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조윤해 조사국 국제무역팀 조사역이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점에서 성장률 잠재력 하락 우려가 높아진다고 우려했다.2차 베이비부머는 1964~1974년생으로 954만명에 달한다.

1955~1963년 생인 1차 베이비부머의 지난해 은퇴 연령 진입 완료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가 2015~2023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포인트 하락시켰다.문제는 1차 베이비부머 인구는 705만명으로 전체의 13.7%를 차지해 2차 베이비부머(18.6%)보다 적다는 점이다.

특히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해 이전 세대에 비해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다.IT 활용도가 높고 소득·자산 여건이 양호하며 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다.

이에 따라 저자들이 시나리오별 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현재 60대 고용률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2024~2034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근로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재취업 교육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최근과 같은 고용률 증가 추세가 앞으로 이어진다면,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0.14%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일본 정부의 고용안정법 개정 등 고령층 고용 촉진 노력에 따른 60대 상승 추게를 적용해 가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0.2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일본은 2006년 고용안정법을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총소비 제약도 문제다.2012~2023년 중 60세 이상의 소비성향 하락 폭은 75.0%에서 67.1%로 낮아져 전체 연령 소비성향 하락 폭(74.7→70.7%)에 비해 크다.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은 향후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결국 저자들은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 근로 의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강력한 제도 변화가 뒷받침될 경우 향후 경제성장률이 상당폭 제고될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특히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저자들은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이 본격 시작된 만큼 계속 고용 제도와 현행 60대인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옵션의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효과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축소될 것"이라면서 "계속 근로에 따른 소득 불확실성 완화에 더해 공적·사적 연금제도 개선 등이 가세한다면 이들의 소비도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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