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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구 북구 로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대구 북구 로또정치자금법 위반,대구 북구 로또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대북송금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대구 북구 로또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 건네지는 과정에서의 정황,대구 북구 로또대북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피고인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2019년 북측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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