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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배영숙 초대 위원장
육아 부담 실질적으로 덜어줘야
정부 차원의 육아 시스템 필요
부산 청년 유출 '일자리'가 원인
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율 높여야
“다자녀 지원 정책이 아닌,로또 당첨금 확인유자녀 가족에게 자녀수별 차등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모든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부산시의회 배영숙(부산진4) 의원이 내놓은 지역소멸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저출생’을 해결할 해법이다.그는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부산시는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부산 1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절반 이상인 11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특히,로또 당첨금 확인기존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던 원도심과 노후산업지역이 아닌 부산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동래구와 해운대구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개최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새롭게 개설된 특위다.특위는 그간 향후 지역소멸 관련 현안문제 및 시책 등에 대한 정책개발,로또 당첨금 확인지역소멸 대응,로또 당첨금 확인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펼쳐왔다.
오는 8월이면 2년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지역소멸 대응 특위의 첫 시작을 이끌어온 그는 〈부산일보〉에 부산의 경우 저출생 위기가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배 의원은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로또 당첨금 확인급속한 고령화에도 노인 복지 인프라 구축이나 정책 등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특히 “거기다 부산은 2021년부터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인 한국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고,가장 빨리 늙는‘노인과 바다’의 도시로 추락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부산은 2017년부터 출생아 수가 급감하기 시작하여 2023년 말 기준으로는 0.5명대로 추락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은 배 의원은 “‘육아는 인생에 방해가 된다.시간 낭비이다’라는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육아의 부담을 줄여줘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등 지자체 수준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배 의원 생각이다.대한민국 전체가 나서 해결해야된다는 점을 피력한 그는 “이제는 예산 퍼주기식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든 필요하면 부모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로또 당첨금 확인정부 차원의 고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또한 배 의원은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심각한 인식도 드러냈다.배 의원은 “부산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학 진학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1차 유출된 청년이 고향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원인에 대해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저조한 편”이라며 냉정한 분석을 내놨다.따라서 그가 내놓은 해법은 지방 공공기관 채용에 지역 학교 졸업생의 채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인센티브제다.
이 외에도 배 의원은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지원정책 또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현재 부산 지역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상당히 높으므로 이들이 부산에 정주할 수 있는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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