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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올해 2월 연속 지정
‘자율예방’권하고 점검 안 해
정부가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을 2년 연속‘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하고도 사실상 자율 예방만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겨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지난해와 올해 2월,명아 패트리온아리셀에 고위험사업장 선정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각각 한차례씩 보냈다.노동부는 지난해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8만개소의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했는데,아리셀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당국은 정작‘특별 관리 대상’에 오른 아리셀에 자율예방만 강조했다.공문을 보면,명아 패트리온고위험사업장은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순회점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불시감독 등의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수행해 달라고만 적혀 있다.아리셀이 유해·위험요인을‘자율적으로’파악한 뒤 대책을 세워 실시하면,명아 패트리온정부가 이를 점검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참사 발생 전까지 아리셀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 차원의 점검은 결국 없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컨설팅 등 여러 지원 사업 등도 안내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실제로 아리셀은 노동부의‘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난 2월 신청했고 3월 첫 컨설팅을 받았는데,두번째 컨설팅을 앞두고 참사가 벌어졌다.첫 컨설팅 당일 아리셀의 안전 관리담당자만 참석했고,명아 패트리온대표는 오지 않았다.정부의 안전보건컨설팅 사업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박해철 의원은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예방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정책방향은 노동부의 직무유기”라며 “리튬과 같이 위험물질을 생산·취급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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