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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전환은 실패 인정…중국 지도부 체면 잃어"
부동산 침체·청년실업률 관련 해결책 제시 안될듯
16일 독일 도이체벨레(DW)는 전문가 분석 등을 인용해 이번 3중전회에서 분명한 정책의 방향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해리 머피 크루즈 연구원은 DW에 “개혁의 이유는 충분하지만 이번 3중전회에서 사람을 흥분시킬 소식이 발표될 가능성은 적다”면서 “정책의 방향 전환은 실패를 인정할 꼴이 되고 (중공 지도부는) 체면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표바다
크루즈 연구원은 또 “우리는 소수의 개혁조치만 예상하고 있다”면서 “예로 첨단제조업에 대한 적정한 수준에서의 조정과 주택 등 영역에서 산발적인 지원책만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는 지난주 사설에서 “개혁은 방향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싱가포르국립대 천강 연구원도 “이번 3중전회에서 '개혁'이 선언될 것이지만 민간부문이 기대하는 그런 개혁조치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표바다높은 청년실업률 등 대중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중전회는 15일 나흘간의 회기로 베이징에서 개막했다.회의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과 회의록이 오는 18일 오후 폐막과 함께 공개된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위원회는 5년 주기로 열리는 당대회 사이에 총 7번의 전체 회의를 여는데,표바다3중전회는 이 중 3번째 회의를 의미한다.3중 전회에서는 신임 지도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는 회의로 평가받는다.
관례대로라면 이번 3중전회는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가 열린 뒤 지난해 10~11월쯤 열렸어야 하지만 8개월이나 지연돼 이번에 열리게 됐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문제,표바다그리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소비 등 여러 악재를 해소할 해법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