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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도서관의 장애인열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5일 보도자료에서 “도서관 편의시설에 장애인열람실을 포함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서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총 응답 공공도서관 285곳 중 장애인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은 20곳 뿐이었다.2016년 44곳에 달했던 장애인도서관도 지난달 기준 30곳으로 14곳이나 줄었다.
현행 도서관법은 장애인,저소득층,스포르팅 대 미트윌란농어촌 주민,스포르팅 대 미트윌란다문화가족의 구성원,북한이탈 주민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한다.이와 함께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이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공도서관은 경사로,장애인용 승강기,스포르팅 대 미트윌란전용주차 구역 등의 확충에 신경쓰고 있지만 장애인열람실 설치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는 장애인의 표현과 의견 및 정보 접근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제30조에서 문화적 삶과 레크리에이션,여가 및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비준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며 장애인이 생활 반경 내에서 손쉽게 지식정보 습득과 문화 여가 활동 등에 접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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