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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소속사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 종용
뺑소니·범인도피 교사 등 적용…음주운전은 배제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프랑스 대 네덜란드음주 수치 특정 불가"
"김호중,회사 의사결정 좌우하며 범행은폐 주도"[앵커]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는데,김 씨 측의 조직적 범행 은폐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김태원 기자!
김 씨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군요,
[기자]
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가수 김호중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쯤,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또,사건 발생 직후,자신의 매니저를 경찰에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요,프랑스 대 네덜란드
다만,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의 면허 정지 수준으로 특정해 음주운전 혐의로도 송치했는데요,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탓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수 있었던 건,김 씨를 정점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법방해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소속사는 1년 만에 영업이익이 30배 넘게 늘면서,김 씨가 실질적으로 회사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위치에서 범행 은폐를 주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김 씨가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등 추가 음주 정황도 있었다며,이런 행위를 처벌할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사건 은폐를 시도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김 씨를 대신해 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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