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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박보람 법무업인 이든 변호사
100원이 아니라 천 원이다.최태원 SK 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기업 가치를 잘못 계산한 게 밝혀졌죠.그럼에도 고법은 판결을 유지했는데 대법에선 어떻게 달라질까요.전문가들의 토론으로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신사역 야구박보람 법무업인 이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최태원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오류로 밝혀진 판결문 숫자를 바로 수정했는데요.어제(18일) 오후 서울고법은 최태원 판결문 수정은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다고 밝혔습니다.서울 고법의 판단과 최태원 회장의 주장 각각 어떤 입장인가요?
Q.가치 산정을 잘못했다는 문제의 대한텔레콤,어떤 회사이고 SK 그룹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Q.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주장과 고법의 오류 수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Q.대법원은 법리의 잘잘못을 따진다는데 고법의 계산상의 오류가 대법원 최종심에 영향을 줄까요?
Q.역대 대법원 판결에서 가치 산정이나 계산 잘못을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례가 있을까요?
Q.최태원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는 고법 판결이 SK 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를 실추시키고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세기의 이혼이 많죠.빌 게이츠,신사역 야구제프 베이조스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스마일 게이트 권혁빈 창업자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혼이 법원 최종심까지 가능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보통 이혼 재판은 어떻게 결말을 짓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