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법에는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는 조항이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는데,카자흐스탄 카지노헌법재판소가 구하라 씨 사태로 문제됐던 유류분 제도를 두 달 전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이어,카자흐스탄 카지노오늘은 친족 간에 경제적으로 착취를 해도 처벌하지 못하게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1953년 만들어진 뒤 71년 만입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친족간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석 / 헌재소장 "형법 제 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한다."
국회가 기한 내에 법을 고치지 않으면 해당 법조항은 자동 무효가 됩니다.
헌재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유대 관계나 범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카자흐스탄 카지노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적장애인 김모씨는 2019년 함께 사는 삼촌에게 퇴직금을 빼앗기자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친족상도례'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현행법이 가족 안에서 약자가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석 / 헌재소장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과 친족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헌재는 고소가 있어야만 친족간 재산범죄를 처벌하는 친고죄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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