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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일 변협은 상임이사회 의결로‘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변협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해당 검사들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외부적 압력이 작용해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수사와 공판업무 수행에서 배제돼 재판 중인 사건의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변협은 “탄핵심판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여 사법체계를 훼손하고,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삼권분립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협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체 차원의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