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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20위를 기록했다.일명‘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7개국 중에선 미국에 이어 2위다.전체 성적표는 나아졌지만,카지노 돈 따는 법기업하기 좋은 여건만 따졌을 땐 하위권에 머물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올해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한국이 IMD 평가 대상에 들어간 1989년 이래 가장 높다.1년 전 28위에서 8계단 뛰어올랐다.이전까지 한국이 기록한 최고 순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 22위(2011~2013년),최저 순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받아든 41위(1999년)였다.

이번 평가에서 싱가포르·스위스·덴마크·아일랜드·홍콩이 차례로‘톱5’를 차지했다.대만(8위)·미국(12위)·호주(13위)·중국(14위)·캐나다(19위)도 한국을 앞섰다.독일(24위)·영국(28위)·프랑스(31위)·일본(38위)·스페인(40위)·이탈리아(42위)는 한국에 밀렸다.한국이 독일을 앞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IMD는 1979년부터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을 대상으로▶기업 효율성▶인프라▶경제 성과▶정부 효율성 4개 분야를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다.쉽게 말해‘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기업이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지’따진다.각종 통계지표와 기업인 설문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에서 한국은‘기업 효율성’분야 순위가 지난해 33위에서 23위로 올라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생산성·효율성(41위→33위),카지노 돈 따는 법노동시장(39위→31위),카지노 돈 따는 법금융(36위→29위),경영 관행(35위→28위),태도·가치관(18위→11위) 등 5개 세부 항목이 골고루 상승했다.

‘인프라’분야도 같은 기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상승했다.기본(23위→14위),기술(23위→16위),카지노 돈 따는 법과학(2위→1위),교육(26위→19위) 등 항목 순위가 오른 결과다.다만 보건(14위→27위) 항목 순위가 떨어졌다.박은정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장은 “설문 시기(올해 3~5월)를 고려할 때 의대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경제 성과’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성장률(44위→34위)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지만,카지노 돈 따는 법국제무역 부문 순위가 42위에서 47위로 떨어져 빛이 바랬다.

‘정부 효율성’분야 순위도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다.특히 세부 항목에서 기업 여건(53위→47위)이 하위권에 머물렀다.조세정책(26위→34위)도 경쟁력이 떨어졌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정부가 기업을 다루는 규제,공정거래,조세 3개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며 “특히 최근 5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하고(규제),대기업을 옥죄고(공정거래),법인세·상속세 부담이 커지는(조세) 등 기업 여건이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정부 효율성 순위는 종합 순위와 견줘 큰 차이가 없었다.순위 차가 벌어진 건 2020년부터다.2020년 종합 순위(23위)와 정부 효율성 순위(28위)가 5계단 차이가 나더니 지난해 10계단,카지노 돈 따는 법올해 19계단까지 벌어졌다.홍기용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정부 정책을 좌우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며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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