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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가 대상 될 수도” 위기감
쉅민형배,쉅장경태,전용기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뉴"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민주당이 추진하는‘검사 탄핵’에 대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정치 사건 수사하면 탄핵 예약이다” “당장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김석순 의정부지검 형사3부 검사는 지난 5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정치적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는 언제든지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며 “정치적 사건을 수사한 순간,탄핵 소추를 예약해 놓은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검사들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수사는 정치적 사건 수사”라고 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파견돼 김건희 여사의‘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이프로스에 “검사는 사건을 고를 수 없다.어떤 검사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다”라며 “검사 모두의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 대상 검사 4명에 대한‘국회 조사’계획을 두고,학계에선 “이해 충돌일 뿐만 아니라,쉅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공당이 당 대표의 사적인 범죄행위를 방탄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쉅민주당은 이제 공적인 정당 활동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 정당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밝힌‘동행명령’등 강제 소환 계획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행명령’과 같이 기본권 제한이 수반되는 권한을 국회가 휘두르는 것은 헌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신체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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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21:00)■ 방송일 : 2024년 06월 01일 (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김헌식 문화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쉅,실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서울 광장시장 등 재래시장에서 파는 떡볶이·김밥 등 중저가 길거리 음식을 선호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