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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이 투자했던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조 전 대표 5촌 조카와 함께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했던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주혜진)는 자본시장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또 한번호만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10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범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로또 한번호만000만 원이 확정됐고,로또 한번호만피고인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 8,로또 한번호만000만 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의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범행으로 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씨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됐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자본시장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에 벌금 2,로또 한번호만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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