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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 국가경쟁력 평가
올해 67개국 중에서 20위…역대 최고 순위
30~50클럽 중에선 미국 이어서 2위 차지
기업효율성·인프라에서 좋은 점수 받았지만
조세정책 부문 탓에 정부 효율성은 낮아져[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7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1년 전보다 순위가 8단계 급등한 것으로,1997년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역대 최고 순위다.
기업경영,기본인프라 등의 평가에서 상승한 탓이다.다만 법인세·소득세 등 기업의 조세부담 증가에 따라 정부효율성 분야에서는 오히려 순위가 내려갔다.
IMD는 작년·재작년 주요 통계 지표 및 설문 등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0위로 평가했다.지난해(28위)보다 8 단계 오른 순위다.2020년(23위) 이후 △2021년(23위) △2022년(27위) △2023년(28위) 등 보합·하락을 보이다가 4년 만에 다시 상승한 것이다.이전 한국 최고 순위는 2011년부터 2013년에 받은 22위였다.최저는 1999년에 받은 41위다.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7개국 중에선 미국(전체 12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 효율성·인프라 순위는 상승했지만 경제성과·정부 효율성은 하락했다.
기업효율성(생산·효율성,카지노 가입쿠폰 3만 온 카판노동시장,금융 등)은 지난해 33위에서 23위로 10단계가 상승했다.기업 효율성은 기업의 설문조사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기에 우리나라가 기업 경영하기에 환경이 개선 된 것으로 풀이된다.인프라(기본인프라,기술인프라,과학인프라 등)는 16위에서 11위로 올랐다.
경제성과(국제무역,국제투자,카지노 가입쿠폰 3만 온 카판물가 등)는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16위로 2단계 내려갔다.정부 효율성(재정,조세정책 등)도 38위에서 39위로 1단계 하락했다.
특히 경제성과 세부 부문 중 국내경제를 제외한 부문 순위는 보합·하락했다.국제무역 부문은 민간 서비스수지(38→62위)가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5단계 낮아진 47위를 기록했다.국제투자도 3단계,카지노 가입쿠폰 3만 온 카판물가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효율성 단계 하락은 조세정책 부문 순위가 낮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조세정책 부문 순위는 34위로 전년(26위) 대비 8단계 내려갔다.조세정책 순위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총 조세(32→38위),소득세(35→41위),법인세(48→58위) 등 순위가 뒷걸음질 쳤다.GDP 대비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조세정책 순위는 하락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평가 결과를 참조해‘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세제 합리화,기회균등 등 정부효율성 제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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