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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7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병적 도박 충동조절장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유 전 이사장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병적 도박 충동조절장애또 유 전 이사장에게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병적 도박 충동조절장애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고,병적 도박 충동조절장애항소심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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