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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경쟁력 약화 영향…이훈기 "단통법 폐지·알뜰폰 지원 필요"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정책을 도입했으나 번호이동 건수는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 전인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번호이동 건수는 132만9천774건이었지만,3월 16일부터 5월까지는 131만5천518건으로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정,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위약금,RUTC방송국심(SIM) 카드 발급 비용,RUTC방송국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분석 결과 통신사 유형별로 이통3사에서 이통3사로 변경한 사례는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 전 50만9천220건에서 시행 후 58만7천175건으로,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바꾼 경우는 11만600건에서 14만675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변경한 경우는 28만1천329건에서 19만3천221건으로,알뜰폰에서 알뜰폰으로 옮긴 사례는 42만8천625건에서 39만4천437건으로 줄어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한 것이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3월 말부터 5G 최저요금제가 도입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한다.

알뜰폰 업계의 주력 상품이 1만~2만원대 요금제인데 이달 LG유플러스가 2만6천원 요금제를 선보인 것도 알뜰폰 업계의 요금 경쟁력을 약하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

이훈기 의원은 "전환지원금 시행만으로는 경쟁 촉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단통법 폐지 등 이통3사 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가 신속하게 가동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방통위는 이에 대해 전환지원금 전산 시스템 구축이 이달 말 완료되는 점,갤럭시Z플립6 등 새 단말기가 곧 출시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환지원금 지급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번호이동 현황
[이훈기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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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취재에 몰두한 기자의 행위와, 관행처럼 기자에게 정보를 준 수사관의 행위를 탓하기 보다는 피고발인들이 공인인 이선균의 관리 소홀에서 빗어진 사건임을 인지하고 신중했어야함에도 성급게 ‘입장문’을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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