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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15년간 손님 등에 338억 가로채
法 “범행 경위와 수법,레체 대 밀란죄질 좋지 못하다”[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의 신뢰를 쌓은 뒤 약 33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합계 338억원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레체 대 밀란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이 12년 이상 이어져 오면서 피해가 확대되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레체 대 밀란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이웃 소상공인,레체 대 밀란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수백억대 자산가 행세를 한 안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적게는 수천만원,레체 대 밀란많게는 수십억원을 빌렸다.안씨는 원금과 월 2% 이자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노후 자금,레체 대 밀란친지로부터 빌린 돈을 지속적으로 빼돌렸다.범행 과정에서 안씨는 고급 식당으로 데려가거나 월 10%의 높은 이자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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