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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암기강요·언어폭력 등 부조리 여전해
피해자 다수 병사,가해자 과반 간부
지난해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군 인권침해 상담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롯해 1,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폭력 상담도 3년째 증가 추세다.
센터가 11일 발표한 '2023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블랙잭 21+3 룰지난해 전화와 홈페이지 상담을 통해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는 1,311명으로 신분이 확인된 내담자의 소속은 △육군(864명·71.5%) △공군(151명)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73명) △해군(62명) △해병대(57명) 순이었다.대다수의 피해자는 병사인 반면,가해자 1,블랙잭 21+3 룰335명 중 지휘관(31.6%),상급자(21.4%) 등 절반 이상이 간부였다.
센터는 인권침해 유형을 총 27개 항목으로 분류해 대응하고 있는데,지난해에는 암기강요(서열,블랙잭 21+3 룰내무수칙등을 제대로 외우지 못할 시 가학 행위를 가하는 것)와 같은 영내 악습 행위,부당 지시,집단따돌림 등을 포함한 병영부조리(269건)가 전체 피해의 15.7％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언어폭력(217건) △사생활 침해(127건) △근무복지(96건) △의료권 침해(84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피해 유형 중 사망과 관련 상담은 지난해 52건으로 2022년(42건)보다 늘었다.군 사망사고의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며 유족들의 혼란이 커졌고,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지난해 9월 종료되면서 후속 조치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군 성폭력 상담소에는 지난해 총 961건의 상담이 접수됐는데,피해자는 181명(남성 108명·여성 73명)으로 파악됐다.상담 건수는 2021년(866건·피해자 200명),2022년(929건·피해자 154명)에 이어 늘어나는 흐름이다.성폭력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58.7％) △강간·유사강간(19.5％) △성희롱(12.5％) △디지털 성폭력(7.2％) 순이었다.
가해자 중 70.8%가 선임·상급자로,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후임과 하급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들도 있었는데,블랙잭 21+3 룰이 경우 피해자 중 83％가 여군이었다.센터는 "계급 뿐 아니라 성별 권력 관계도 군 내에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전군에서 여군의 비율은 9%에 불과하지만,블랙잭 21+3 룰접수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40.3％로 여군이 남군에 비해 높은 비율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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