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투트가르트 대 볼프스부르크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음주운전 벌금형 약 4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뮤지컬 배우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슈투트가르트 대 볼프스부르크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정엽)은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한 주차장부터 동대문구 방면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3% 이상이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된 순찰자를 들이받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31일부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슈투트가르트 대 볼프스부르크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반성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