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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확정증명을 신청했다.이혼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다음 날이다.
확정증명은 판결 확정을 법원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최 회장 측은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없는 노 관장과의 이혼만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확정증명 신청 발급 불가 결정을 내리며 최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며 상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강릉 카페 곳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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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 당시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 현재 배우자가 그 당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무분별한 주택 소유 및 투기 방지를 위해 신설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릉 카페 곳,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12일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