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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되며 구성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꿀‘방송3법’등 언론개혁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일단 방송3법과 방통위법은 처리했다”며 “과학계 R&D 삭감,네이버-라인 사태 등 다른 과제들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2인 체제’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와 관련해 “국회에서 방송3법이 처리될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며 “만약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아래는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22대 전반기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선임됐다.월간‘말’의 1호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해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최민희 위원장은 “일관되게 언론개혁을 위해 사회활동을 해왔다”며 “지금 이 순간도 그 연장선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강아영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제가 월간‘말’의 1호 기자였는데,말에서 일할 때나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총장을 할 때나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할 때나 저는 일관되게 언론개혁을 위해 사회활동을 해왔다.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그 연장선으로 느껴진다.저에겐 감회 이런 것이 없다.그것보다 당에서 과방위 위원장을 맡길 사람이 없었구나,힘든 상황을 견뎌낼 사람으로 나를 택했구나,이런 생각을 한다.힘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 나에게 과방위원장을 맡겼다고 본다.한편으론 여성 몫이라는 대외적 명분도 있었을 것 같다.”

-과방위는 민주당 간사까지 여성인 김현 의원이 맡았다.
“김현 의원은 저와 좀 다르다.저는 시민운동을 하다 정치권에 들어왔고 김현 의원은 37년간 당 활동을 한 젊은 원로다.정말 당에 대해 빠삭하게 잘 안다.그래서 큰 도움이 된다.”

-과방위원장 선출 당시 일각에선‘친명‘강경파’등의 표현을 쓰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이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12년 19대 국회에서 저는‘친노’강경파였다.그 다음엔‘친문’강경파,또또 토토 먹튀지금은‘친명’강경파라고 한다.친노,친문,친명 다 주류인데 나를 주류로 봐주는가 싶다.사실 친명은 맞다.이재명 대표 자서전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했는지 읽고 충격 받았다.특히 엄마가 시장에서 버린 과일 중 괜찮은 걸 주워서 아이들에 먹였다는 대목을 읽고 깜짝 놀랐다.중요한 건 그때의 기억을 성남시장 할 때 아이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보급하는 정책으로 이었다는 거다.그 때 제 마음이 확 갔다.강경하다는 표현은 칭찬 아닌가 싶은데,또또 토토 먹튀왜냐면 올바른 일을 타협 없이 추진한다는 의미지 않나.올바름에 대한 해석이 다르겠지만 저는 방송3법의 정신,대통령이 방송사를 좌지우지하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 정신에 동의하기 때문에 강경하게 밀어붙일 거다.”

-과방위서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굉장히 많은데 일단 방송3법과 방통위법은 처리했다.그 다음에 과학계 R&D 삭감 문제가 있는데,이건 정말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행동이다.이 부분은 이해민,또또 토토 먹튀황정아,조인철 의원이 굉장히 깊이 있게 잘 다뤄주실 것 같다.그 다음에 네이버-라인 사태가 있는데,이 부분도 저희의 중요한 과제다.그리고 ICT 영역의 경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땐 세계 최강이었는데 지금 그 위상이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이 문제도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다.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먼저 통과시켰으니 저희가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다른 과제들도 하나하나 수행할 거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22대 전반기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선임됐다.월간‘말’의 1호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해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최민희 위원장은 “일관되게 언론개혁을 위해 사회활동을 해왔다”며 “지금 이 순간도 그 연장선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강아영 기자

-과방위가 처리한 방송3법 등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지난 정부 땐 왜 추진하지 않았느냐 비판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문재인 정부가 언론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는 것이 제 시각이다.문재인 대통령님,존경하고 잘 하신 일도 많지만 언론 정책만은 실패했다고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다.방송3법의 핵심은 대통령이 KBS,MBC,EBS 사장 못 뽑게 하겠다는 거다.이건 민주당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법안이다.”

-방송3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속도 조절을 하자는 얘기가 전체회의서 나왔다.
“그 말도 맞다.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인데,또또 토토 먹튀그러면 국회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법안들만 처리해야 하는 건가.제가 당시 회의서도 얘기했듯 방송3법은 지금 처음 논의하는 법도 아니고 이미 21대 국회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다.그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치 않다고 저는 느꼈다.”

-8월이면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 임기가 만료된다‘2인 체제 방통위’가 7월 초쯤 공영방송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에서 방송3법이 처리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2인 체제에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만약 중단하지 않으면 저는 공무원들에 책임을 물을 거다.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공무원이고,이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저 역시 제가 하는 행위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어떻게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두려워서 못한 YTN 사영화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나.법률가라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정부가 왜 공영방송이 수신료 걷는 걸 불편하게 만들어 재원 마련 구조를 어렵게 하는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KBS는 국가기간방송이고 그 재원을 국가가 마련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그래서 만약 분리징수로 KBS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보충해 줘야 한다.EBS 역시 마찬가지다.잘 들여다보겠다.”

-언론현업단체들이 언론장악 국정조사와 미디어특위 설치를 요구한 바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
“미디어 특위 설치는 고민해보고 제안할 만하면 하겠다.저도 필요하다고 느낀다.그런데 너무 바빠서 아직 거기까지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국정조사는 진행할 텐데 채 상병 특검과 국정조사가 더 시급하다는 게 당의 판단이다.저희는 동시 진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무적인 판단은 지도부와 원내가 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방송 정책과 관련해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이에 대한 생각은.
“제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다.왜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이 있는 건 맞지 않다.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고 방통위를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유료 방송이 과기부로 넘어갔다.저는 방통위의 경우 미국 연방 방송통신위원회(FCC) 모델이 맞다고 본다.방송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이 방통위로 통합되는 게 맞고,또또 토토 먹튀방통위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애완견’이라 칭한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범위를 좀 더 정확히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했다.애완견이라는 표현은 검찰이 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는 기자들만 해당되는 거다.그분들은 애완견이 맞지 않나.범위가 너무 확대됐는데‘검찰 출입 기자들 중 검찰이 주는 정보를 비판적 검증 없이 보도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기자들이 애완견이다’가 좀 더 명확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그런데 언론 운동을 계속해온 입장에서 저는‘기레기’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언론인들 스스로도 자성해야 한다고 본다.저보고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이라고 말하던데 저는 언론 문제에 있어선 이 대표와 비교할 수 없이 강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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