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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린 후 해외로 도피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씨는 지난 1월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필리핀 이민국과 코리안데스크의 공조 수사로 체포된 뒤 한국으로 송환됐다.
건보공단은 최씨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채무가 불어나자 이를 갚고 가상화폐에 재투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야구 긴팔남은 횡령액에 대해 선물 투자로 모두 잃었다고 진술했다.
최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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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원과 함께 출석·증거인멸·출국 등에 대한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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