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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남성이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증여세를 내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누이 사이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빙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ket quả bong daA 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 63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누나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였는데,ket quả bong daA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실제로 출처는 알 수 없지만,ket quả bong da누나 통장에 4천9백만 원이 입금됐다가 2주쯤 뒤에 A 씨에게 5천만 원이 지급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4천9백만 원이 A 씨 것이었다고 증명할 자료도,누나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누나가 돈을 빌린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계약서나 차용증 등 증빙 자료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A 씨는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ket quả bong da재판부는 당시 A 씨가 휴직 상태로 급여를 받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ket quả bong da누나가 다른 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입금했다며 A 씨에게 빌린 돈을 다시 준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람이 증여가 아닌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A 씨는 누나의 남편,ket quả bong da딸의 진술서까지 제출해 증명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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