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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27년 전에 만든 상속재산 10억 원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하다 보니,palembang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상속세의 효과 보다는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겁니다.
KBS가 상속세 개편 쟁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어떻게 늘고 주는지,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먼저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0년대까지 상속세는 재벌들의 세금이었습니다.
[1989년 3월 22일/뉴스 9 :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76억 3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이는 유족들의 당초 신고액보다 26억 2천만 원이 더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부과된 상속세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1991년 10월 7일/뉴스 9 :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집중을 막는 마지막 그물입니다."]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머물렀습니다.
최고 세율이 매우 높았지만 조세 저항은 크지 않았습니다.
["누진세율 체계로 된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5%에서 60%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나자 정부는 상속세의 문턱 역할을 하는 공제 금액을 크게 상향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공제 금액을 넘어야 상속세를 내는 만큼 당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였습니다.
[1996년 8월 1일/뉴스 9 : "지난 1950년에 제정된 상속세법이 46년 만에 가장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정부는 오늘 상속세법 개정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상속 재산의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1997년부터 적용된 이 공제 한도는 2024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 조정도 2000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서울 은마아파트 가격은 열 배 이상 올랐고,화폐가치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앵커]
그렇다면 과연 상속세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까요?
가장 유력한 개편안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빼 주는 금액,즉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제 한도를 늘리면 세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누구에게 더 큰 혜택이 갈지 알아봤습니다.
박찬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별로 설명합니다.
[리포트]
79살인 김기태 씨의 요즘 고민은 배우자와 세 자녀가 짊어지게 될 세금 부담입니다.
40년 넘게 보유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palembang현 제도의 공제를 모두 동원해도 상속세가 4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기태/79세 : "투기 목적도 아니고 투자 목적도 아니고 삶의 터전이란 말이야.집 자체가 이걸 하나 가지고 생활을 해오는데.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상속세를 내고 어째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상속인의 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은 현재 5억 원으로 설정된 일괄공제입니다.
KBS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일괄공제를 7억 원,palembang10억 원으로 올렸을 때 상속재산별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상속재산 30억 원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명인 상황에서 일괄공제액을 7억 원으로 올리면 상속세는 약 18% 줄어듭니다.
10억 원이 되면 세 부담이 45% 감소합니다.
상속재산이 이보다 적으면 세액 감소 효과는 더 커졌습니다.
2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가 7억 원만 돼도 상속세가 32%,10억 원으로 오르면 70% 줄어듭니다.
반면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효과가 줄어 100억 원이 넘어가면 10% 미만 감소하는 데 그칩니다.
[이세진/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 "상속세 1천만 원 2천만 원 내는,지금 대상이 되는 가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빠지게 될 겁니다."]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 말고 상속세를 덜 내게 하는 다른 방법은 아예 상속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입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16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됩니다.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정부는 2008년에 한 차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세율,palembang최고세율은 33%고 15억에서 30억 구간은 24% 그 아래는 15%였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이 정도로 세율이 내려가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는 두 명,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세액이 1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62% 줄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40억 원이면 55%,100억이면 세액이 27억 9천만 원에서 17억 원 수준으로 39%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율로 보면 상속재산이 적을수록 효과가 큰 것 같지만 공제한도 확대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에게도 혜택이 크다는 점입니다.
공제 한도를 늘릴 경우 고액 자산가의 세액 감소 효과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최고세율을 내려보니 이들이 40%가량 상속세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부자 감세' 비판이 세율 인하 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상속세 개편에 대한 결론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당정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고 세율 조정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 강승혁 문아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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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대입전형 시행계획안 발표차의과대 포함 총 의대 정원 4695명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1913명 선발의대 증원 따른 교육 여건 마련 매진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안이 확정됐다.
palembang,과학자들은 앞면의 평원은 땅속의 물질들이 분출돼 쌓인 결과이고, 뒷면은 숱한 소행성 충돌의 흔적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