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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대화 중 견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5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쯤 강원도 원주시 66살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돼지 지라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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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시설'로 한정해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용하자는 뜻이다.
돼지 지라,"의사수 부족하면 의료가격 높아져" 마지막으로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고 독일의 사례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