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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불법 대북 송금’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무료 온라인 슬롯 플레이 3888뇌물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무료 온라인 슬롯 플레이 3888뇌물 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무료 온라인 슬롯 플레이 3888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를 고려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2019년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전달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와 방북 비용 230만달러 등 총 394만달러가 대납 목적으로 무단 유출돼 외국환거래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협력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2억1800만원의 정치자금(그중 1억700만원은 뇌물)을 준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무료 온라인 슬롯 플레이 3888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무료 온라인 슬롯 플레이 3888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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