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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널 대 에인트호번】- bj 금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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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구글 타임라인'의 조작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면서 2심 선고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1일) 김 씨 측이 조작 의혹을 제기한 구글 타임라인과 관련한 감정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와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아스널 대 에인트호번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제출한 기록이 맞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주요한 알리바이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삭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하며 기록의 무결성에 의심되는 흔적이 있고,아스널 대 에인트호번정확성도 의심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 씨의 구글 타임라인을 두고 증거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IT 전문가 서 모 씨가 감정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를 감정인으로 채택하고,구글 타임라인의 조작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 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 서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서 씨는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김 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감정으로 구글 타임라인의 데이터 정보가 변경되거나 오염되지 않음을 뜻하는 '무결성'은 확인할 수 있으나,'정확성'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제출된 구글 타임라인과 관련해 위치정보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 목적물인 김 씨 데이터와 대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 수개월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정확성의 정도까지 검증하는 것은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사는 "무결성이 깨지면 정확성으로 더 나아갈 의미 자체가 없는데,무의미한 절차를 하는 거 아니냐"며 "재판부에서 감정하고자 했던 목적물,아스널 대 에인트호번원시 데이터 조작 여부,아스널 대 에인트호번위치 정보 확인에서 벗어나거나 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되는 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감정 사항에서 가장 문제는 신빙성으로,아스널 대 에인트호번데이터가 (김 씨의) 동선을 얼마만큼 담보하느냐이다"라며 맞섰습니다.

당초 다음 달 변론을 종결해 결심공판을 열려던 재판부는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관련해 부득이하다"며 "재판 지연은 감정을 채택한 이상 각오할 수밖에 없지만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씨에게 10개 이상의 비교할 데이터를 분석한 뒤 오는 9월 30일까지 감정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씨는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받은 혐의 가운데 6억 원 수수 부분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