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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이른바‘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대규모 학살한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최근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50만~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27명에 대한 손해배상액 총액은 4억36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적·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위법하게 살해당했다”고 지적했다.
함평11사단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1월20일부터 1951년 1월14일까지 국군이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대만 cpbl광산군 등에서 주민 258명을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총살하거나 부상케 한 사건이다.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위원회는 긴급한 전투 상황이 아님에도 주민들이 빨치산에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해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범죄라며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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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3헌나2 검사(안동완)탄핵 결정문 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피청구인의 법위반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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