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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매매가와 동일하게 책정·매입
매입·임대차 계약 동시 진행…28억 원 챙겨 42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A 씨와 공인중개사 B 씨 등 18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200개를 사들여 임차인 2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빌라 매매가 어려운 소유주에게 접근해 소유주가 제시한 매매가격에서 수천만 원을 부풀려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바지 매수자'를 모집해 명의를 빌려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동시진행' 방식을 범행에 사용한 겁니다.
'바지 매수자'는 SNS를 통해 30만~50만 원을 주고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건당 400만~500만 원,총 12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0여 명도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는데,슬롯 데모A 씨 일당은 총 28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줄 모르고 전세계약을 맺은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슬롯 데모신혼부부였습니다.
이들 중 80% 정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나머지는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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