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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소고기·골프장요금도 2∼3위…주거비,OECD 평균의 1.2배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평균 아래…"통화정책보다 수입·유통 등 구조적해법 필요"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생활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약 60%나 더 높은 반면 전기·수도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수준은 OECD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한은은 오늘(18일) 공개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둔화하고 있으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level)이 크게 오른 상태"라며 "특히 식료품·의류 등 필수 소비재의 가격 수준이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 사과·돼지고기·감자·티셔츠·男정장·골프장료,OECD 평균의 2배 넘어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16.4%)은 전체 소비자물가(13.7%)를 웃돌고 있습니다.특히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식품·의류·주거 관련 품목의 고물가 현실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 통계(2023년 나라별 주요 도시 1개 물가 기준·한국은 서울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식주(의류·신발·식료품·월세) 물가는 OECD 평균(100)보다 55% 높았습니다.품목별로는 의류·신발,식료품,주거비 물가 수준이 평균을 61%,56%,23%씩 웃돌았습니다.
품목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우리나라 사과(OECD 평균 100 기준 279)·돼지고기(212)·감자(208)·티셔츠(213)·남자정장(212)·골프장이용료(242) 등의 물가가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오렌지(181)·소고기(176)·원피스(186)도 거의 두 배 수준이었습니다.
사과·티셔츠가 1위,오렌지·감자·골프장 이용료가 2위,소고기·남자 정장은 3위,바나나·원피스·오이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은은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높은 원인으로 낮은 생산성,유통비용,제한적 수입,농경지 부족과 영세한 영농 규모 등 탓에 생산 단가가 높은 데다 유통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비싼 옷값은 브랜드 의류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의 성향,고비용 유통경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전기·수도·외래진료·인터넷 요금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하지만 의식주 물가와 달리 공공요금 수준의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뚜렷하게 낮았습니다.
EIU 통계상 한국의 공공요금(전기료·수도료·대중교통·우편요금)은 OECD 평균보다 27% 쌌고,개별 세부 품목 가운데 수도료(OECD 평균 100 기준 58)·전기료(52)·외래진료비(42)·인터넷 사용료(40)는 거의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순위도 인터넷 사용료(31위)·외래진료비(28위)·전기료(27위)·수도료(26위)가 모두 3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낮은 공공요금 물가는 주로 가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충격 완화 등을 고려한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 "재정·통화정책 한계…수입 등 공급채널 늘리고 공공요금도 정상화"
더구나 OECD 평균과 비교해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의식주 필수 생활물가는 더 높아지고,공공요금 물가는 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 한국 식료품 물가 수준은 OECD 평균의 1.2 배였지만,지난해 1.6 배로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그러나 같은 기간 공공요금 수준은 평균의 0.9 배에서 0.7 배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품목에 따라) 물가 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며 "앞으로 고령화로 재정 여력은 줄고 기후변화 등으로 생활비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재정 투입 등을 통한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높은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구조적 문제로 계속 물가 수준 자체가 높거나 낮은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구조적 해법으로는 우선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공급 채널을 다양하게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은은 "농업 생산성 제고,비축 역량 확충,수입선 확보,엠폴리 대 유벤투스 순위소비품종 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공급·수요의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가 손실,생산 기반 약화 등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율적 유통구조 구축은 농산물과 의류 물가에 공통적 해법으로 거론됐습니다.
아울러 낮은 공공서비스 물가도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목됐습니다.
한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자제가 불가피하지만,엠폴리 대 유벤투스 순위향후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대로 두면 공공서비스 질 저하,에너지 과다 소비,세대 간 불평등 등의 문제가 초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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