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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보험료 차등 적용 시행비급여 보험금 300만원 받으면
1년 후 갱신 땐 300% 할증 적용
청구 안 하면 보험료 5% 깎아줘
당국,할증 대상자 1.3%로 추정 다음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2021년 7월 이후 출시된 상품)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특약) 보험료가 최대 4배로 오를 수 있다.대신 비급여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엔 보험료가 할인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실손보험료 차등 적용 시행을 앞두고 보험료 책정 방식에 대해 6일 안내했다.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계약일로부터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데,첼시 대 레알 마드리드급여(주계약) 항목과 비급여(특약) 항목으로 나눠 비급여 의료비를 많이 탄 사람은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대표적으로 도수치료,첼시 대 레알 마드리드줄기세포 무릎 주사,첼시 대 레알 마드리드다초점렌즈(백내장) 수술 등이 있다.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다 보니 과잉 진료와 의료쇼핑,첼시 대 레알 마드리드보험사기 등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전체 가입자까지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앞으로는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탄 사람에게는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된다.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150만원 받으면 100%,첼시 대 레알 마드리드150만~300만원은 200%,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이 적용된다.즉 비급여 보험료가 7500원이었다면 1만 5000~3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대신 100만원 미만이면 유지되며,비급여 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않았으면 5%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지난해 8월 보험료 월 1만 2500원(주계약 5000원+비급여 특약 7500원)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치자.이후 A씨는 1년간 130만원가량의 비급여 의료를 이용하고,첼시 대 레알 마드리드이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했다.그러면 오는 8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특약 보험료(7500원)가 100% 할증돼 월 2만원(주계약 5000원+비급여 1만 5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므로 그 다음해에 적게 쓴다면 다시 줄일 수도 있다.보험료가 오른 A씨가 그 다음해 비급여 의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면,비급여 보험료는 원래대로 7500원에서 5% 할인돼 1만 2150원(주계약 5000원+비급여 7150원)만 내면 된다.
단 할인율은 보험료 책정 시기마다 할증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희귀성 난치성 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도 보험료 할인·할증에서 제외된다.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62.1%를 할인 대상자로,1.3%를 할증 대상자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