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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시공사·보증보험 증서 등으로 소비자 현혹 논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지역주택조합과 유사 
하지만 분양업체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직원의 설명은 홍보 내용과 달랐다.시공사 계약이 미정인 데다 실투자금 2700만원을 내면 59㎡(2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면서 계약금만 입금하라는 독촉에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홍보하는 허위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름이 알려진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홍보하거나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HUG의 보증 가입을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확인 결과 이들 업체는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조차 인·허가 등 신고 내용이 부재하다고 밝혀 사업이 중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과거에도 유사한 사업 구조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속출한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확인 결과 이들 업체는 시행사 측과 사업을 논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심지어 합의 없이 브랜드를 사칭하고 있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시공사의 관계자는 "시공사 참여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거절 의사를 밝힌 후에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UG 보증'이라는 광고 내용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HUG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 사실이 없고 최근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대규모 분양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도 지자체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해당 업체가 홍보하는 아파트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담당 인·허가권자인 용인시청 측은 신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쉽게 말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집을 건설하고 일정기간(통상 8~10년) 거주 후에 분양권을 받는 형태다.사실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여서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갖는다.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조합을 설립한 후에 인·허가 절차를 별도 진행해야 한다.건설 부지의 사용 동의율은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꽁먼인·허가 절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사업 단계에서 무산될 위험이 크다.해당 업체는 부지 사용 동의율이 100%에 가깝다고 홍보했다.
실제 수도권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투자했다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2018년부터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해 온 경기 동두천시의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은 지난해 사업이 무산돼 조합원 보상을 중단했다.피해 조합원은 500명대이고 피해 금액이 30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대형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계약 안심보장 증서를 믿고 계약서에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와 분양가가 급등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고 이에 협동조합형과 같이 낮은 투자금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이 몰릴 수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사인 거래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최근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문제가 자주 일어나지만 초기 납부한 가입비와 출자금에 대해선 법적 규제가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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